(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14일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장에 공문을 보내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불발됐다. 특검팀은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보내달라고 구치소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조사 불발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소환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하자 서울구치소에 오후 3시30분까지 인치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박 특검보는 "(구치소가)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워 난감하단 취지"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 오래 전 검사로 재직했을 때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 축으로 구속 수감자에 대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은 일단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를 기다려 볼 계획이다. 그 때도 불응한다면 추후 절차를 고민해 본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이나 구속기간 내 출정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내란 특검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하지는 않다. 박 특검보는 '물리적으로 끌어내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방문 조사를 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상당했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 조사는 그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올해 초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다.

내란 특검팀은 본격적으로 외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해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 방첩사령부, 백령도부대 등 2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이적죄란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한다. 외국과의 통모를 따지는 외환유치죄보다 협의 입증이 쉽다.

이와 관련, 박 특검보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혐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