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법원 심사가 오는 18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구속의 실체적, 절차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을 근거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수사기관의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특검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14일과 15일 인치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6시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다. 다만 서울구치소는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특검팀 측에 발송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