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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2025.7.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 관련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벌였고, 같은달 24일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한 전 총리에게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을 구속하며 수사 방향성에 자신감을 얻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한 전 총리에게도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내란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다음으로 중한 혐의다.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경우 적용된다.
법원은 지난 1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같이 계엄 관련 문건을 보며 대화한 장면이 담긴 CCTV를 증거로 제출하며 서로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폐기 또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기존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사후 계엄 선포문 양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한 전 총리가 일단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후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한 전 총리의 핵심 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다져왔다. 한 전 총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한 뒤 계엄 해제 직후 있었던 이른바 '안가회동'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특검팀의 조사를 받지 않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안가회동에는 박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김 전 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오는 4일 이 전 장관 구속 후 첫 소환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외에도 안가회동 의혹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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