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이어갈수록 새로운 사건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특검법에 명시된 13개 수사대상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집사게이트', '로봇개 청탁', '서희건설 목걸이 청탁' 등 명시되지 않은 사건들까지 인지해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예상치 못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와 함께 제기된 의혹들을 특검 수사기한 내에 매듭짓기 어려워 자칫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사 중 발견한 '집사 게이트'…압수수색 중 드러난 '로봇개' '서희건설''집사 게이트' 의혹은 지난 7월초 특검팀이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 의혹 관련 내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당시 문홍주 특검보는 "(내사 과정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김모씨(김예성씨)가 올해 4월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과 사무실 및 가족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김건희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해당 사건의 핵심인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특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아내고 이 중 46억원을 차명 법인을 세워 부당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의 고가 금품수수 및 청탁 의혹도 별개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목걸이 등이 발견되며 특검 수사가 본격화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양평 공흥지구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상자 등을 발견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조사에서 목걸이에 대해 "모친에게 선물하기 위해 샀던 모조품"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서희건설 측이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 선물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해당 목걸이가 이 회장의 맏사위를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탁 성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바쉐론 시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후원자이자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사업' 관련 계약을 맺은 서모씨가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로봇개 수입업체와 연관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이다.

"전략의 폭 넓어질 것" vs "허술해질 수 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 /사진=뉴시스

법조계에선 김 여사 관련 사건이 추가되는 것을 두고 시각이 엇갈린다.

호재라는 측은 사건 다양성이 특검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의 폭을 넓혀준다고 본다.

한 대형로펌 소속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대상이 넓어질 경우 혐의의 강약을 가려 증거가 단단한 사안부터 우선 구속영장·기소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보강수사·분리기소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러면 공소유지 부담도 관리할 수 있고 다양한 혐의가 확보되면 압수수색과 소환의 법적 근거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력을 핵심 연결고리에 집중하는 운용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반면 악재라는 측은 특검에게 시간과 인력이 물리적으로 제한된 만큼 자칫 수사가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한과 인력 제약과 여러 공판을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난이도 등을 감안하면 사건이 너무 많을 경우 초기 공소설계가 허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장 변경의 동일성 한계도 있어 수사 초기부터 사건별 구성요건과 증거목록을 촘촘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여러 수사대상 관련 구속영장 추가 청구가 이어질 수 있는 데에 대해서도 "법원이 재구속 사유를 더 엄격히 보는 추세라 구속영장을 연속적으로 발부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특히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할 경우 '포괄적 털기'로 비춰져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결국 특검 수사의 성패는 늘어나는 사건 속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사건을 설계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냐에 달렸다. 법조계에서는 동시에 수사를 무작정 벌리기보다 입증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초반부터 명확한 수사·기소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혐의 입증이 당장 어려운 사건은 특검 수사가 종료된 후 검찰에 이관해 보강수사를 맡기고 특검은 핵심 범죄사실 입증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