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그동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정적 제거와 정치수사의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지연,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국민의 신뢰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헌법·형사소송법 및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을 따져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설치)과 관련,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정 장관은 사건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의 최종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는 것"이라며 "최종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보완 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