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당사자 없이 네 번째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자발적'이라고 언급하며 "지난 기일에 교도소장이 회신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아직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도 당사자가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인치란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끌고 나오는 것을 말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이상 문제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후 계속해서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2017년에도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불응하자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없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