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전직 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놓인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 6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는 등 계엄을 방조하고 도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인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을 책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던 최고의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도리어 정당성 등을 꾸며내길 도왔다는 취지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기존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최근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술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경우, 국정 1인자였던 윤 전 대통령과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