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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식물인간도 '바람 핀 부인'에 이혼청구 할 수 있나
결혼을 당사자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듯, 이혼도 마찬가지다. 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든,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재판 판결에 의해서든 당사자의 의...황국상 기자 2019.05.05 05:00
처가 덕보려다 망친 결혼…남편 이혼청구 될까
우리 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한쪽이 배우자로서 의무에 명백히 위반되는 부정한 행위를 한때 상대방이 문제의 ...김종훈 기자 2019.03.04 05:00
29억 받고 27년 만에 사실혼 파경…세금은?
A씨는2002년에 아내 B씨를 상대로 18년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화해권고를 거쳐 이혼 결정을 받아냈지만 실제로 B씨...김종훈 기자 2019.01.29 06:00
바람 피고 아내에 집 넘긴 남편, 19년만에 "재산 나눠줘"
남편이 외도 후 부인에게 전 재산인 집의 명의를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소유권을 넘겼는데, 이후 협의 이혼이 결렬되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2.07 15:30
가출한 남편 vs 이후 바람피운 아내…누가 더 나빠요?
남편의 가출 후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 교제했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더 클까요?부산가정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가출한 남편...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1.05 05:05
[친절한 판례氏] "결혼 전 파혼에도 위자료 있나요?"
이혼은 이제 '흉'이 아니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는 '인생 경험'으로 여겨진다. 파혼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지난해 미혼 성인...김종훈 기자 2018.08.21 05:05
[친절한 판례氏] 가정법원서 '불처분' 받은 폭력남편, 결국…
대한민국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됐다면 동일한 사건에 ...황국상 기자 2018.02.13 05:05
[친절한 판례氏] "내연남이 또 바람 폈어요" 위자료 받을 수 있나
각각 가정을 두고도 4년 가까이 불륜관계를 이어왔던 남녀가 있었다. 그런데 남성은 또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났다. 남성의 첫번째 내연녀는 두번째 내연녀에게 1...황국상 기자 2018.01.03 05:05
[친절한판례氏] "내가 이혼을 했다고?"
어느날 갑자기 자신이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그것도 일을 하러 미국으로 떠난 배우자가 현지에서 이혼소송을 해 이혼이 됐다면? 본...박보희 기자 2017.11.06 05:05
[친절한 판례氏] 추석 때 아들 내연녀와 차례 지낸 엄마
가족 친지들이 다함께 모이는 민족의 명절 추석. 아들이 아내 대신 내연녀를 데리고 왔다면 어떨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 대신 아들의 내연녀를 추...박보희 기자 2017.10.12 12:15
[친절한판례氏] 이혼 전 "재산분할 안해" 약속…정말 한푼도 못 받나?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면실제 이혼을 할 때 재산을 정말 단 한푼도 나눠가질 수 없을까?A씨 부부...박보희 기자 2017.07.24 05:05
[친절한판례氏] 일방적 혼인신고, 같이 살았어도 무효?
최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이 무효화됐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만약 일방적인 혼인신고...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6.21 14:07
[친절한판례氏] 7년간 성관계 없던 부부…이혼 책임은?
부부가 이혼에 협의하지 못해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을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4.26 00:07
[친절한판례氏] 이혼, 자녀 양육자 결정…기준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즉 소송을 통한 이혼의 경우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가 달라지며, 위자료를 누가 지...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3.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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