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시민들이 제기해 승소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시민들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가집행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민사항소8-3(부장판사 신영희·정인재·김기현)가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부장판사 이성복)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윤석열)는 원고(시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 액수는 제반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원고들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 금액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전액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래는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다. 만약 패소한 측에서 이에 불복할 경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