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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판결

박윤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올바로'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판사 출신 박윤정 변호사(사진)가 "법률사무소 올바로" 대표변호사로 새출발한다. 박 변호사는 과천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정경훈 2021.10.29 14:36
"법에도 관용이 있어야"…'한국판 장발장' 풀어준 판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의 삶을 그린 영화 '자백'. 주인공 중 한명의 실제 모델인 재일교포 김승효씨는 1974년 서울대 유학 도중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학생운동을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1.02 04:01
"영장 안 보여주고 압수한 노트가 '유죄' 증거라고?"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범위를 벗어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 2007년 11월 이전까진 그랬다. 당시엔 위법하게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9 04:02
[프로필]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관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아 18일 취임한이종석 신임 헌법재판관(57·사법연수원 15기)은 30여년간 판사로 활동하면서 법리와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해왔다는 평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8 16:36
[프로필] 이영진 신임 헌법재판관
바른미래당의 추천을 받아 18일 취임한이영진 신임 헌법재판관(57·사법연수원 22기)은 헌법학 박사 출신으로 재판 실무와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능통하다...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8 16:34
[프로필] 김기영 신임 헌법재판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18일 취임한김기영 신임 헌법재판관(50·사법연수원 22기)은 정통 판사 출신으로 특허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며 '국제인권법연구회'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8 16:32
대법관이 된 '30년 외길' 노동 변호사 '김선수'
2013년 11월5일, 통합진보당을 없애달라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이 청구됐다. 청구인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이에 따라 통진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손에 맡...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0.04 05:01
"중고 물건 고쳐서 파는 게 불법이라고?"
폐차된 차량의 범퍼가 찌그러져 있을 때, 조금만 수리하면 쓸 수 있어도 그냥 버려야 할까? 1999년까진 그랬다. 당시엔 중고품을 수리해 되파는 것은 불법으로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9.20 04:01
서울중앙지법, 영장부 1개 증설…'검사 출신' 판사 배치
대형 사건이 집중된 국내 최대 법원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 등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영장전담 재판부를 하나 늘렸다. 영장 심사 업무가 늘어난 때문이다....김종훈 기자 2018.08.30 18:30
[프로필]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이진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유남석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3기)은 헌법에 정통한 대표적인 진보 법관이다.진보 성향의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29 17:15
박보영 前대법관, 시골 판사로 간다…퇴임 대법관 최초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이 퇴임 대법관 가운데 최초로 다시 법관으로 임용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2일 퇴임했던 박보영 전 대법관을 9월1일자로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29 10:41
"법원, 이젠 분쟁 해결 넘어 치유까지"
한국은 이미 늙은 나라다. 인구 7명 가운데 1명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다.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을 넘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에 이...대담=김익태 사회부장, 정리=황국상 기자 2018.08.28 09:18
[프로필] 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자(52·사법연수원 19기)는 재판실무에 두루 능통하고 헌법적 관점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판결을 해온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21 14:49
[프로필] 이석태 헌법재판관 내정자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된이석태 변호사(66·사법연수원 14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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