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18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양윤우 2025.04.18 17:48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합성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한지연, 정진솔 2025.04.18 14:52
대검찰청이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다단계, 불법사채 등 다수 서민에 피해를 끼치는 경제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대검 형사부(이...조준영 2025.04.18 14:42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임기를 마치며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한지연 2025.04.18 11:52
검찰이 전 세계 5개 대륙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조직원 20여명을 검거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양윤우 2025.04.18 11:27
법원이 오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에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타고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다. 다만 ...한지연, 정진솔 2025.04.18 11:23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와 관련해 항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심 재판에서 윤석열 ...정진솔 2025.04.18 11:11
법원행정처가 헌법기관 최초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채용한다. 법원행정처는 18일 경력시험을 통해 중증장애인 5명을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조준영 2025.04.18 10:2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정부가 해당 국제중재(I...조준영 2025.04.18 10:08
법원이 다음달부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공소제기 때부터 확인할 예정이다. 향후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에게 진술조력을 ...조준영 2025.04.18 09:58
정부,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조준영 2025.04.18 09:44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학대 살해, 상습아동학대...이혜수 2025.04.18 06:00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분노해 경찰 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조준영 2025.04.17 18:04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법조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양윤우, 이혜수 2025.04.17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