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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 다운로드만 받아도 유죄

[theL]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했더라도 이미 죄 저지른 것

인터넷 주소창./ 사진=머니투데이


영업 비밀을 다운로드만 받은 경우 유죄일까?

 

대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른 직원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차 도면을 다운로드 받은 A사 직원에 대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업무상 배임과 영업 비밀 취득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영업비밀인 도면을 자신의 컴퓨터에 전송받았을 때” 이미 영업 비밀 취득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신차 도면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A사 직원은 그것을 “자신의 지배영역으로 옮겨와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후에 이를 삭제하였더라도 유죄”라고 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A자동차에서 만든 신차 도면은 사내 도면 시스템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도면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였으며,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고, 경제적 가치도 가지고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했다. A사의 직원은 도면을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 받았다가 삭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판결팁=회사는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어떤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언제 다운로드했는지에 관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한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무관한 사람이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면 그 사유에 관해서 묻는 등 사후 검증 과정을 거치고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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