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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삼성 '커브드 엣지 기술' 中에 넘긴 톱텍, 유죄 확정
삼성 '커브드 엣지' 기술 중국에 넘긴 톱텍, 유죄 확정 ..조준영 2023.07.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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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건물 축소판' 입체퍼즐도 저작권이 있나?
실제 건축물을 축소해 만든 입체퍼즐도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나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A사는 광...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0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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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아메리칸대학'도 상표?…유명하면 인정
지리적 명칭을 이름으로 삼은 학교에 대해 상표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 학교가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2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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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책 안 쓰고도 '저자'…그런데 무죄?
실제로는 책을 쓰지 않았으면서도 책 저자로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건 잘못된 짓이죠? 대학가 교수들 사이에선 가끔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이런 경우 저작권법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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