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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HBM 설계하다 마이크론 임원에…법원 "1일당 1000만원" 제동
SK하이닉스가 HBM(고대역폭 메모리) 후발주자인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박다영 2024.03.07 09:45
[단독]넷마블, '세븐나이츠' 저작권 소송 승소…법원 "도용 증거 없어"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RPG) 배급사 마상소프트가 'DK온라인'의 게임엔진을 도용했다며 '세븐나이츠'를 개발한 넷마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박다영 2023.07.17 10:41
[속보]삼성 '커브드 엣지 기술' 中에 넘긴 톱텍, 유죄 확정
삼성 '커브드 엣지' 기술 중국에 넘긴 톱텍, 유죄 확정 ..조준영 2023.07.13 10:34
삼성 반도체 공장 中에 '복붙' 시도한 전 임원…3000억 피해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똑같은 공장을 중국에 세워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려고 했던 전직 삼성전자 상무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정경훈 2023.06.12 11:00
[친절한판례씨]‘경쟁사 기업설명회 자료 비슷한데…’ 처벌 안 받은 이유
경쟁사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과 이 기업의 부대표 A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기업설명회 자료에 대해...송민경 (변호사) 기자 2020.01.14 06:22
[친절한판례氏] '건물 축소판' 입체퍼즐도 저작권이 있나?
실제 건축물을 축소해 만든 입체퍼즐도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나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A사는 광...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05 05:05
[친절한판례氏] '아메리칸대학'도 상표?…유명하면 인정
지리적 명칭을 이름으로 삼은 학교에 대해 상표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 학교가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28 05:05
[친절한 판례氏] 베낀 디자인도 권리로 보호될까
등록된 디자인은 엄연한 재산적 권리로 보호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 디자인이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베낀 것이라면 어떨까?디자인권의 보호 범위와 어떤 디자...황국상 기자 2018.05.29 05:05
[친절한 판례氏] 상표권, 늦게 등록했으면 무조건 '무효'?
내가 먼저 상표를 등록해 시장을 다져놨는데 나중에 남이 홀랑 베껴가는 얄미운 경우가 있다. 반대로 내가 수년간 영업을 해왔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이가 훨씬 ...황국상 기자 2018.05.15 05:05
[친절한판례氏] 책 안 쓰고도 '저자'…그런데 무죄?
실제로는 책을 쓰지 않았으면서도 책 저자로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건 잘못된 짓이죠? 대학가 교수들 사이에선 가끔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이런 경우 저작권법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12 05:05
[친절한판례氏] 안무가 vs 기획자…공연 저작권은 누구에?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와 공연기획사가 함께 창작 발레 작품을 만들었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법원은 발레 작품의 완성에 창작적인 기여를 한 안무가...한정수 기자 2017.11.24 05:05
[친절한 판례氏] "이 뮤지컬, 내가 쓴 극본이랑 같은데"…저작권 침해?
내가 쓴극본과 비슷한 내용의 작품이 다른 극단에서 공연이 된다면? 게다가 공연의 주제 뿐 아니라 등장인물, 소품까지 원래의 극본과 비슷하다면 저작권 침해를...황국상 기자 2017.10.11 05:05
[친절한 판례氏] 남의 극본에 살 붙이면 나도 '공동저작자'?
소설이나 만화를작가 한명이 아니라 팀이 만드는 시대다. 기획에서 취재, 집필, 출간에 이르는 전 과정이 많은 이들의 협력으로 이뤄진다는 얘기다.그런데 남이 ...황국상 기자 2017.10.04 06:20
[친절한판례氏] 1분 미리듣기, 가능한 이유는
음악 미리듣기 서비스에서 원곡을 일부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온라인에서 쉽게 음악을 다운받거...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4.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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