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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제출명령 거부' 통신사에 과태료…대법 "정당하다"
법원의 통화내역 제출명령을 거부한 통신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법원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법원...조준영 2023.07.17 15:10
개통하면 철회 못 하는 통신사 약관…대법 "부당"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심재현 2023.06.15 11:03
[친절한판례씨] 회사 임원은 아무때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이사회와 경영진, 주주총회의 관계를 국가에 비유하면 국회와 정부, 국민에 해당한다.그런데 이사회와 경영진, 대주주가 사실상 구분돼 있지 않은 우리 기업의 ...황국상 기자 2019.07.23 13:30
[친절한판례씨] 채무한도 명시하지 않은 보증계약, 유효할까
보증은 무섭다. '빚 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남이 진 빚을 내 이름으로 갚겠다는 약속이 보증계약이다. 그러나 남이 진 빚으로 인해 ...황국상 기자 2019.05.24 06:00
[친절한 판례氏] 걸그룹 '여자친구', 소송 이기고도 돈 못 받았다는데…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승소 여부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승소 내용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황국상 기자 2019.03.15 05:00
[친절한 판례氏] '영업권'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상법은 이사에게 '경업'(競業)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속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해서 회사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어느 기업의 이사...황국상 기자 2019.01.22 11:23
[친절한 판례氏] 회사 위한 빚보증…"퇴사했는데"
'빚 보증하는 자식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얘기다. 그럼에도 의도치 않게 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황국상 기자 2019.01.08 05:05
[친절한 판례氏] 환경오염, 귀책사유 없으면 배상책임 없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때론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황국상 기자 2018.12.11 05:05
[친절한 판례氏] 경쟁사 진입 허용한 결정, 물릴 수 있나?
기업으로 하여금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행정청에 주어져 있다. 어느 사업으로의 진출입을 좌우하는 이 권한은 기업의 생사를 좌우한...황국상 기자 2018.09.11 05:05
[친절한 판례氏] 허위 서류로 상장…주관 증권사 책임은?
외국 기업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에 상장(IPO·기업공개)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에 대해허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9.06 05:05
[친절한 판례氏] 주총만 거치면 이사님 월급은 무제한?
상법은 이사회가 아니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사들이 사익을 추구하느라회사와 주주,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황국상 기자 2018.07.31 05:05
"어차피 이길텐데 돈만 날리면"…재판을 피하는 방법
누군가 소송을 걸어왔는데, 재판에서이길 게 뻔하고 상대방은 내게 소송비를 물어줄 형편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현행법상 인지대와 변호사비 등 소송...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7.23 05:05
[친절한 판례氏] '국산' 섞고도 '페루산'이라고 쓴 것도 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더 좋은 재료를 쓴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값이 비싼...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7.19 05:05
[친절한 판례氏] '상호'만 빌려썼는데…前주인 빚 대신 갚으라고?
상법 제42조는 '상호속용'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영업을 양수받은 사람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속용)할 때, 양도인이 영업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제3...황국상 기자 2018.07.0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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