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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조례 개정해서 120억 부담금 더 물린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개인·기업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유를 제한할 때, '공익'이라는 단어는 단골처럼 등장한다. '공공에 이만큼 이익이 되니, 일정 정...황국상 기자 2019.02.19 07:00
[친절한 판례氏] "학교에 햇볕이 안 들어요"
학교 주변의 건물 때문에 학생들이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의 답은 '아니오'다. 이유가 뭘까?일조권이란 환경권...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30 05:05
[친절한 판례氏] 공사장 먼지, 누가 책임져야 할까
발주자로부터 최초 수급인, 재하수급인 등으로 복잡한 계약 단계를 거쳐 수행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공정 중간 단계에서 생기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가 ...황국상 기자 2018.05.01 05:05
[친절한 판례氏] 공공주택 분양원가가 비밀?…法 "공개하라"
"이거 원가가 얼마일까?"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누구나 가져봄직한 궁금증이다. 13일 대법원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박보희 기자 2018.04.16 05:05
[친절한 판례氏] 세금계산서 못 받아도 할 말 없다고?
건물주 A씨는 B씨에게 상가 건물을 빌려줬다. B씨는 A씨의 동의를 받아 C씨에게 다시 이 건물을 빌려줬다. C씨는 11개월 동안 A씨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박보희 기자 2018.03.19 05:05
[친절한판례氏] 건물주 여럿이면 보증금은 누구한테서 받나?
여러 명이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까? 이럴 땐 건물의 공동소유주 모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10.12 05:05
[친절한 판례氏] 약관이 고객에 불리하면 계약 무효?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다면 해당조항을 무효로 볼 수 있을까?현행법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대법...이태성 기자 2017.06.01 03:01
[친절한판례氏]부동산 매매 계약 직후 면적 30%가 도로편입됐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면적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다는 설명을 듣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는데 막상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분인 계약 면적의...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3.09 16:57
[친절한판례氏]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식 계약 이전에 쓴 가계약서의 경우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돼 있었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23 10:31
[친절한판례氏]다가구주택 거래시 중개인,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20 18:44
[친절한판례氏] 빌린 건물 배관 터졌다면…수리비는
건물을임차해 여관으로 사용하던 중 배관이 터져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임대차 계약에 따른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17 18:16
[친절한판례氏] 무자격 중개사와 맺은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
#최근 이사를 하기로 해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 A씨. 계약하며 부동산중개인B씨에게 중개수수료를 주기로 했지만 사정으로 지급 일자를 미뤘다. 지급 일자에 ...송민경(변호사)기자 2017.02.02 16:57
[친절한판례氏]겨울철 아파트 소화전 동파…책임은
겨울철 동파 방지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례지만최근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업체 특...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17.01.20 08:52
[친절한판례氏]명의신탁한 토지에 설정한 가등기 효력은
부동산 관련 소송을 하다 보면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안을 자주 접하게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이건욱 변호사(법무법인 대지) 2017.01.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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