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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며느리 공인인증서로 몰래 보증을…"
시어머니가 며느리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연대보증계약을 맺은 사건에서 시어머니가 사전자기록위작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면 며느리는 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9.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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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정신병원서 '쿵' 쓰러져 그만…누구 책임?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아 정신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환자가 병원에서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병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대법원이 이런 사...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0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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