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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경쟁사 기업설명회 자료 비슷한데…’ 처벌 안 받은 이유
경쟁사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과 이 기업의 부대표 A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기업설명회 자료에 대해...지재권송민경 (변호사) 기자 2020.01.14 06:22
[친절한판례씨]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대법원이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는통상임금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노사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27 06:00
[친절한판례씨] "시킨 대로만 한 것이 잘못" 손해배상 청구한 고객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참 모호하다. 위탁자 입장에서야 수탁자가 자신이 지시한 것 이외의 것까지 척척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수탁자 입장에서는 자의적...금융/조세황국상 기자 2019.07.30 06:00
[친절한판례씨] 회사 임원은 아무때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이사회와 경영진, 주주총회의 관계를 국가에 비유하면 국회와 정부, 국민에 해당한다.그런데 이사회와 경영진, 대주주가 사실상 구분돼 있지 않은 우리 기업의 ...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9.07.23 13:30
[친절한판례씨] 외국법인에 준 계약금, 위약금 됐다면 세금은?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도 우리나라 기업이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금융/조세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7.12 06:00
[친절한판례씨] '조세채권자' 국가의 3자에 대한 빚독촉, 언제든 가능할까
국가는 조세징수에 있어서 국민에게 채권자 지위에 선다. 반대로 국민은 누구나 국가에 조세채무를 진다. 조세채권은 소액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등 극히 일부...금융/조세황국상 기자 2019.06.18 06:00
[친절한판례씨] 채무한도 명시하지 않은 보증계약, 유효할까
보증은 무섭다. '빚 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남이 진 빚을 내 이름으로 갚겠다는 약속이 보증계약이다. 그러나 남이 진 빚으로 인해 ...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9.05.24 06:00
[친절한판례씨] 차명계좌로 현금매출 관리한 사장 적발…가산세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내면 더 싸게 해줄게요." 물건을 사러 갈 때 종종 듣는 말이다. 예컨데 1만원짜리를 하나 살 때 현금으로 결제하면 9500원으로 해주는 식...금융/조세황국상 기자 2019.05.21 06:00
[친절한판례氏] 법정관리 들어가도 과징금 내야 하나요
국가는 거둬가야 할 돈을 악착같이 받아간다.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은 명시적으로 국세·지방세나 가산금, 징수금 등에 대해 여느 채권에 우선해 징...공정거래황국상 기자 2019.04.23 05:00
[친절한 판례氏] 온실가스 배출권 팔아도 세금 내나요
물건을 살 때마다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 있다. 바로 부가가치세다. 물건값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 자동으로 붙는다. 물건값에 으레 포함돼 있는 세금이지만 소...금융/조세황국상 기자 2019.04.09 05:00
[친절한 판례氏] 걸그룹 '여자친구', 소송 이기고도 돈 못 받았다는데…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승소 여부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승소 내용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9.03.15 05:00
[친절한 판례氏] 조례 개정해서 120억 부담금 더 물린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개인·기업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유를 제한할 때, '공익'이라는 단어는 단골처럼 등장한다. '공공에 이만큼 이익이 되니, 일정 정...부동산/건설황국상 기자 2019.02.19 07:00
[친절한판례氏]'한번에 10억원 초과' 미신고 외화거래만 처벌대상
미신고 외환거래의 처벌 기준에 대해 누적 금액이 아닌 한 번에 거래하는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해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금융/조세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14 06:00
[친절한 판례氏] '영업권'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상법은 이사에게 '경업'(競業)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속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해서 회사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어느 기업의 이사...기업일반황국상 기자 2019.01.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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