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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CCTV 검은봉지로 가린 노조…대법 "정당행위"
근로자들의 출·퇴근 장면이나 근로 현장이 찍힐 수 있는 CCTV(폐쇄회로TV)를 동의 없이 설치한 경우 근로자들이 촬영을 막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심재현 2023.07.17 10:25
"사표 쓰라고 해 출근 안 했다"…법원, 부당해고 인정
사표를 쓰라는 회사 간부의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내버려 뒀다면 회사가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재현 2023.07.06 07:41
대법 "5인 미만 사업장 계산할 때 주휴일 쉰 근로자는 빼야"
근로기준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을 판단할 때는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조준영 2023.06.28 09:14
대법원, 쌍용차 '옥쇄파업' 노조 손배 책임 인정…배상액은 감액
대법원이 '쌍용차 옥쇄파업' 사건과 관련해 쌍용차에 대한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배상액이 과도하게 산정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정경훈 2023.06.15 11:55
'노란봉투법' 국회 표결 앞두고…현대차 파업 손배소 오늘 대법 선고
현대자동차가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 노조의 쟁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개별 조...심재현 2023.06.15 08:30
'쌍용차 파업 손배소' 대법원 오늘 결론…1·2심 "노조 33억 배상"
쌍용자동차가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쌍용차가 ...심재현 2023.06.15 08:06
회사는 모르는 초과수입…택시기사 퇴직금 산정할 땐 빼도 된다
택시 기사가 매달 사납금만 회사에 내고 초과 수입은 보고하지 않은 채 챙겼다면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초과 수입은 제외해도 된다는 대...심재현 2023.06.11 11:10
[친절한판례씨]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대법원이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는통상임금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27 06:00
"'정년 60세 미만' 단체협약하면 60세까지 못 다녀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자고용법에는 사업주가 정년을...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1.12 05:05
[친절한 판례氏] 복수노조 중 1곳에만 사무실 준 회사, 결국…
우리 노동 관련 법령은 한 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 즉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 ...황국상 기자 2018.11.06 05:05
출근길 사고로 숨진 공무원 유족, '보상금' 못 받은 이유가…
만성신부전을 앓던 공무원이 직접 운전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평소 지병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면서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대법원 판...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8 08:32
[친절한판례氏] 퇴직 전 포기 못하는 퇴직금…그럼 퇴직 후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 두기 전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퇴직 이후엔 어떨까? 근로자가 회사를 최종 퇴직한 뒤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11 05:05
[친절한 판례氏] 최저임금 못미치는 성과급여 체계, 무효 주장 가능할까
직업의 종류만큼 근로계약의 종류도 다양하다.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 업무성과에 비례한 액수를 월급으로 가져가기로 계약한 이들도 있다.성과...황국상 기자 2018.09.25 05:00
[친절한 판례氏] 불법체류 단속 피해 도망가다 '쿵'…산재일까?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려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08두12344 판결)2008년 11월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9.2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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