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속의 난민, 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로 인해 고향을 떠나게 된 이 아이들. (사진=로이터)

초등학교 2학년인 야스퍼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아이디 카드이다. 게임 아이디 카드가 아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싶어한다. 야스퍼의 부모님은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신청자이다. 본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와 난민신청을 했고, 한국에서 야스퍼를 낳았다. 야스퍼는 어릴 적 누가 물어보면 자신은 한국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다.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말을 하고, 한국음식을 먹으니 자신은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민번호가 없어 여행자 보험을 들지 못해 소풍날 집에서 보내고, 신분증이 없어 태권도 대회 등록을 못해 친구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는 일을 몇번 겪으면서 이제는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100명 중 5명…매우 낮은 한국의 난민인정률

야스퍼가 신분증이 없는 이유는 야스퍼의 부모가 8년간의 소송 끝에 결국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매우 낮다. 2014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5.29%에 불과한데, OECD 국가 32개국중 27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14년 UNHCR이 발표한 글로벌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난민보호 수용력은 189개 국가 중 119위이다. 국내총생산 세계11위, 1인당 국내총생산 28위 경제 규모에 비하면 한국의 난민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경우 난민심사 조차 받지 못하고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난민인정심사 조차 불회부 된 난민들은 송환대기실에서 항공사에 따라 하루 한끼 혹은 두끼만 먹으며 5개월 이상 보내기도 한다. 송환대기실은 숙소가 아닌 대기실이기 때문에 남녀 방이 모두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아크릴 벽으로 돼 있다. 여성 외국인들에게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 장기간 대기하다보니 몸이 아픈 경우가 발생하는데 진료를 받기 힘들어 병이 악화되기도 한다.

◇난민은 공짜로 혜택만 받는다?

많은 이들이 난민들이 정착지원금을 받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무료로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난민 대부분은 월세를 사는데, 비용은 대개 지인들이나 종교 단체에서 지원 받는다. 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공장기숙사, 음식점, 또는 가게 내의 임시숙소' '친구집'에 거주하기도 하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하다. 난민인정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 및 직장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를 못내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난민 아동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을 허가하도록 돼 있어 학교장이 입학을 거부하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진학을 원하지만 학력 증명의 어려움, 대학 입시전형 통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난민신청자는 더 열악한 상황이다. 난민신청자는 신청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취업활동이 불법이다. 6개월 후에는 취업활동은 할 수 있지만, 허가를 받기 위한 전제로 고용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을 요구한다. 취업활동 허가도 나지 않은 난민을 위해 미리 고용계약서를 작성해 줄 사업주를 찾기는 쉽지 않다. 구직의 어려움은 결국 열악한 근로환경과 권리침해로 이어진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어 건강권이 매우 취약하다. 특히 구금되는 경우도 있는데, 구금된 난민신청자의 경우 과거 박해경험 때문에 정신질환까지 우려되지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기는 힘들다. 3년 9개월간 보호소에 구금됐던 이란 출신 난민인정자의 경우 보호소 구금기간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빨이 거의 다 빠지기도 했다.

난민 인정률이 낮고, 난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 쫒겨나지 않고 살게 해 주는 것만해도 감지덕지하라는 시선을 느낄 때가 있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공익법센터 어필(APIL)에도 가끔 ‘왜 난민을 돕느냐’며 항의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 6ㆍ25 한국전쟁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 현재의 유엔난민기구와 유사한 UN한국재건단(UN KoreaReconstruction Agency, UNKRA)이 설립돼 한국이 먼저 도움을 받았다는 점, 부가가치세 비율이 높은 한국 세제상 난민들로부터 얻는 경제적 효과·문화적 다양성으로 한국이 얻는 효과가 더 크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해, 난민들을 돕기로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으니 법적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난민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것도 고문과 구금, 상해, 살해의 위험을 피해 온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돕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는걸까? 지난 9월 주검으로 파도에 실려온 시리아 아동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빨간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엎드려 있는 모습에서 내 자식, 내 조카가 해변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정치적 이유를 떠나 타인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배제가 아닌 포용을 선택할 수는 없을까?

◇난민, 소외와 차별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로

최근 프랑스 테러 이후 한국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동시에 언론에서는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나머지 65명은 아직 임시 체류 허가도 받지 못하고 공항에서 대기 중이다.' 라는 속보를 냈다. 그러나 '200명'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서 난민신청한 시리아인 수의 총합이다. 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다. 공항 대기중이라는 65명은 아예 틀린 숫자이며, 공항에서 난민신청후 대기 중인 시리아 난민은 14명에 불과했다. 법무부가 해명을 했지만, 한 번 나간 기사는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담기 어렵게 됐다. 이미 기사를 접한 시민들은 프랑스처럼 우리도 테러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됐고, 테러방지법 제정은 급물살을 탔다.

이런 중에 최근 시리아인 가정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테러가 우려된다며 갑자기 방문 조사를 해 시리아인 부부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러나 프랑스 테러는 난민이 저지른게 아니다. 국내 언론들이 그리스에서 등록한 난민들이 프랑스로 넘어와 테러한 것이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하였지만, 입증된 바가 없고, 프랑스 경찰은 8명의 테러범 모두 프랑스 국적이라고 발표했다. 프랑스 테러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 본질적 원인이 있다.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는 이민자들에게 동화정책을 폈다. 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회통합을 추구하기보다, 프랑스 문화에 동화돼 프랑스 사회 안에 녹아들어가기를 바랐다. 무슬림 여성들은 공교육에서 히잡이 금지됐고, 무슬림 청년들은 교육과 취업 등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다. 즉 이민자들에 대한 무시, 소외와 차별이 결국 오늘날 프랑스 테러의 본질적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가 프랑스 테러 사태에서 배워야 할 것은 난민들에 대한 소외, 차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한국사회에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잘 통합하도록 반면교사로 삼을 것인가가 돼야 한다.

난민들은 테러범이 아니라 테러를 피해 도망온 사람들이다. 이들을 우리의 안전을 이유로 다시 불안과 공포로 몰고 간다고 해서 우리의 안전이 확보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