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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사이닝보너스' 반환 조건은

[the L] 기존 판례 부족…계약서에 '반환조건' 특정해야

◇ 더엘(the L) / 사이닝보너스, 실제로 일했다면 돌려줄 필요 없어 ◇



전문 경력을 가진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회사가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계약금 성격의 일회성 인센티브)'는 이직 자체에 대한 대가이므로, 직원이 실제로 일을 했다면 나중에 회사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사이닝보너스, 이직에 대한 대가…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A사는 신규 사업을 추진키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B씨를 채용키로 했다. A사와 B씨는 고용 계약을 맺으면서 연봉 7000만원에 별도로 1억원의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했다. A사는 또 B씨에게 7년간 고용보장을 약속했고 B씨도 이를 받아들였다.


계약대로 A사는 B씨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했지만, B씨는 10개월 정도 일하다 그만두게 됐다. 그러자 A사는 B씨가 7년이라는 근무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며 사이닝보너스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금 등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2다55518 판결)

 

재판부는 "사이닝보너스는 이직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한 위로금 또는 입사 계약 체결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입사 계약을 마치고 일을 했다면 사이닝보너스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계약서에는 7년 간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피고가 약정근무기간 7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계약 체결 동기와 구체적 내용, 사이닝보너스의 액수, 지급 경위, 지급 방식, 이직 전 근로조건과 임금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이닝보너스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이닝보너스는 기업이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인재를 유치키 위해 연봉 이외에 별도로 주는 특별보너스다.


◇ 기존 판례 부족…계약서에 '사이닝보너스 반환조건' 특정해야


사이닝보너스를 주면서 전속 근무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어기면 사이닝보너스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계약서에 관련 문구를 특정해야 한다. 예컨대 '2년 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 1억원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2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5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식으로 반환의무를 구체화해야 한다.

 

그런데 사이닝보너스를 일정 기간 근무할 것과 연결 짓는 경우 근로기준법 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된 조항과 어긋나 무효가 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계약서에서 전속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의 장기이고, 배상금도 과도하게 규정한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던 대법원 판례(2006다37274 판결)가 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전속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배상금을 지급키로 돼 있다면 무효"라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은 사이닝보너스가 쟁점은 아니었다.

 

사이닝보너스가 전속 근무기간과 연결된 경우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아직 없다. 따라서 더 많은 판례가 나올 때까지 섣불리 유무효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유사판례를 통해 전속 근무기간이 단기이거나 배상액이 크지 않으면 유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판결팁= 직원을 채용하면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일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경우 계약서에 직접적인 문구를 넣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20조와 부딪쳐 무효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속 근무기간과 배상금액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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