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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인터넷카페 운영진, 오프라인서 후원금 걷으려면

[the L][조우성의 케이스 프레소] "인터넷카페서 후원금 모금, 신고없어도 불법 아냐"


◇ 사건 개요


지난 2008년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 2MB)'란 인터넷 카페를 만든 백 모(63)씨와 채 모(45)씨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용품 구입 등에 쓸 경비가 더 필요하자 기부금품 등록절차 없이 '안티 2MB' 카페와 다음 아고라 등 사이트에서 1억2000여만원의 후원금을 거뒀다.


안티 2MB 활동을 하던 중 체포영장이 발부 돼 조계사로 도피한 백씨의 사수대가 박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당하자 조계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부상자 치료비를 모금하기도 했다.


이 때도 기부금품 등록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 관련 판결


1심 재판부는 안티 2MB가 기부금품법상 '사회단체'나 '친목단체'에 해당된다며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과 추징금 11만원씩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백씨 등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8118).


재판부는 "조계사 앞 모금행위는 안티2MB의 운영진이 '조계사 흉기테러' 부상자의 병원비를 모금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봐야 한다"며 "등록 없이 1년 내에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면 기부금품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재판부가 이를 포함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Advice


인터넷 카페 운영진이 해당 카페에서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신고 없이 해도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나와 실제 야외에 천막과 모금함을 설치하고 회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모금을 했다면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불법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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