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반려동물 1000만시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반려동물을 놓고 명절에 고향에 다녀와야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반려동물을 고향에 데리고 가는 것이 어려운 이들은 명절 기간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동물병원, 애견카페(호텔) 등을 이용해야 한다.

연휴 기간동안 동물병원, 애견카페에 맡겨놨던 반려동물이 아무런 탈 없이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반려동물의 주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탁기관의 책임으로 반려동물에 문제가 생겼다면 주인은 그 문제로 인한 피해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앞서 A씨는 2009년 3월 자신의 애완견 두 마리를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맡겼다. A씨는 위탁료를 월 14만원으로 약정하고 2011년 5월까지 308만원을 협회에 지급했다. 그런데 2011년 3월 동물사랑실천협회는 A씨의 개 두 마리를 유기견으로 착각하고 안락사시켰고 A씨는 이에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협회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외에도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반려동물의 몸값보다 비싼 치료비가 나왔다 하더라도 사고를 낸 쪽에게 이를 물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위탁기관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가 많지 않다. 실제로 명절에 위탁기관에 반려동물을 맡겼다가 병에 걸려 돌아왔을 경우 위탁 직전까지 병이 없었다는 사실, 정확하게 시설에서 병이 생겼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해 소송이 어려워진다.

한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며 "명절기간 반려동물에게 생긴 문제가 정확하게 위탁 기관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주인이 입증해야 해 소송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맡기는 쪽에서도 분쟁에 대비해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맡기기 직전까지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기록을 미리 남기고, 위탁 비용에 반려동물의 건강을 관리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명절기간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애완동물의 식사습관, 예방접종 여부, 건강상태 등을 정확히 알려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반려동물이 지낼 동물병원이나 애견카페의 서비스, 운영방식, 운영인력, 사료 및 간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사전에 피해보상 내용을 파악한 뒤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