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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당내 경선 후보가 여론조사를 왜곡했단 이유로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어 주목된다.

착신전환 통해 여론조사 왜곡…업무방해죄로 처벌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에서 모 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 여론조사를 왜곡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A씨는 측근을 통해 1인당 여러 대의 단기유선전화를 개설하고 그 전화들을 특정인의 휴대전화 또는 A씨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유선전화로 착신전환했다.

그 후 A씨는 무작위로 걸려온 ARS 여론조사에 연령대와 성별을 바꿔가면서 거짓으로 중복해 응답했다. 그 결과 A씨의 지지율은 실제보다 높게 조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당내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았던 A씨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로 "여론조사기관의 공정한 여론조사 업무와 모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A씨는 거짓·중복 응답을 통해 결과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이를 언론사에 제공하기도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본 원심을 인정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혐의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공직선거법에서의 경력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 등을 말하고 여론조사 결과와 같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판결팁= 다수의 전화를 착신전환해 ARS를 통한 여론 조사에 거짓·중복 응답을 하도록 해서 여론조사를 고의로 왜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 관련 법조문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08조 제1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