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9일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25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앞에 도착해 취재진으로부터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 '계엄문건 챙겼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냐'는 질문엔 "고생한다"고 말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기존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사후 계엄 선포문 양식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한 전 총리가 일단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후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밖에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같은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 절차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한 전 총리에게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내란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다음으로 무거운 혐의다.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경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