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모씨는 2008년 8월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인터넷 다음사이트 아고라 게시판에 이 회사 대표 A씨에 대한 글을 게시했다가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따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해당 법 조항의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판할 목적'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론의 장으로서 인터넷이 가지는 자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비방'과 '목적'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방할 목적'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것'인 반면 '비판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는 것'이어서 충분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진실한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무분별하게 허용된다면 개인의 인격은 보호받을 수 없고, 정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지는 인터넷의 특성상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해당 법 조항은 '비방할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해 규제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법 조항이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둔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지는 않는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