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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테러방지법 관련 특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
29일 열린 '2016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에 대한 변호사 회원들의 사과요구로 소란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 서초구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 조원익 한국법조인협회(로스쿨 변호사 단체) 공보이사는 하창우 협회장의 인사말 도중 단상에 나가 "하창우 회장님. 대한변협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테러방지법 의견을 독단적으로 보낸 것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라며 항의 발언을 하다 변협 사무국 직원과 부협회장 등에게 끌려 나갔다.
인사말을 하던 하창우 협회장은 소란이 벌어지자 "변협의 정치 중립 의지는 확고하다"며 최근 테러방지법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이찬희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다른 한법협 회원인 대의원이 조 공보이사의 항의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회에 참석한 다른 대의원들이나 변호사모임의 관련 항의나 질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협회장과 일부 임원만 참석한 회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사안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검토 의견서 내용을 결정하고 '전부 찬성'이라는 의견을 24일 국회의장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에게 제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고 '찬성 의견'이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난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에서 단체성명으로 변협의 테러방지법 검토의견서 제출을 비판하고 일부 변호사는 협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변협이 뭇매를 맞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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