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합동수사단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1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이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조직 윗선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수사 초기부터 총책 등 윗선을 검거 △조직을 범죄단체에 준해 처벌 △엄정한 양형기준 정립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등을 중점 수사방향으로 삼았다고 21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엔 4765건이었으나 지난해엔 7239건으로 집계되며 51.9%가량 늘었다. 피해액 또한 2013년엔 552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엔 1070억원으로 산정됐다.

합수단은 지금까지의 수사가 대포통장 모집책 등 하위공범 추적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앞으로는 자료 분석결과를 기초로 총책 등 윗선부터 검거한 뒤 선제적·하향식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합수단은 중국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십억원을 챙긴 조직의 총책 등 3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형태를 면밀히 분석한 뒤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 상습사기죄 등을 적용해 범죄단체에 준해 처벌할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법취득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교우관계를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등 맞춤화·지능화하고 있다"며 "서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만큼 범죄를 발본색원해 기획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4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꾸려진 합수단은 당초 활동기간이 1년이었으나 그 기간이 계속 연장됐다.

현재 검사와 수사관 48명, 외부 파견 9명 등 57명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합수단은 경찰과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필요에 따라 활동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