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합동수사단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1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이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조직 윗선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수사 초기부터 총책 등 윗선을 검거 △조직을 범죄단체에 준해 처벌 △엄정한 양형기준 정립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등을 중점 수사방향으로 삼았다고 21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엔 4765건이었으나 지난해엔 7239건으로 집계되며 51.9%가량 늘었다. 피해액 또한 2013년엔 552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엔 1070억원으로 산정됐다.

합수단은 지금까지의 수사가 대포통장 모집책 등 하위공범 추적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앞으로는 자료 분석결과를 기초로 총책 등 윗선부터 검거한 뒤 선제적·하향식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활동 조직을 파악하고 출입국·외환송금·국제전화 내역을 분석해 범죄에 사용된 루트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상위조직원을 적발할 계획이다.

현재 합수단은 중국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십억원을 챙긴 조직의 총책 등 4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형태를 면밀히 분석한 뒤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 상습사기죄 등을 적용해 범죄단체에 준해 처벌할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실제로 대구지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적용해 기소한 사례가 있다"며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적용 죄명이 바뀌면 10년 이상의 징역도 구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에서도 보이스피싱 사범을 엄벌하라는 사건처리 지침을 만들었듯이 강력하게 처벌해 재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4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꾸려진 합수단은 당초 활동기간이 1년이었으나 그 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됐다.

현재 검사와 수사관 48명, 외부 파견 9명 등 57명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합수단은 경찰과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필요에 따라 활동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법취득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교우관계를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등 맞춤화·지능화하고 있다"며 "서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만큼 범죄를 발본색원해 기획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