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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16.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21일 "세금 도둑을 철저히 응징할 부당재정환수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부당재정환수법은 국민이 낸 세금을 횡령한 자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횡령한 금액의 최대 3배를 변상하게 하며 내부고발자와 제보자에게는 변상액의 50%(최고금액 20억원)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당은 이 법을 일명 '링컨법'이라 부르며 공무원과 민간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재정을 축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링컨법'이란 별칭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이던 1863년 군수품 납품업자들의 사기와 횡령을 처벌하기 위해서 '부정청구금지법(False Claim Act'을 제정한 데서 유래했다.
국민의당은 이 법을 일명 '링컨법'이라 부르며 공무원과 민간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재정을 축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링컨법'이란 별칭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이던 1863년 군수품 납품업자들의 사기와 횡령을 처벌하기 위해서 '부정청구금지법(False Claim Act'을 제정한 데서 유래했다.
문병호 국민의당 정치혁신특위 부위원장은 "링컨법은 실제로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며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허위로 기재해 수당을 횡령하는 행위부터, 수 천억원 규모의 군납비리까지 발본색원해 공직사회와 민간이 불법적으로 세금을 낭비하제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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