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이를 둘러싼 두 직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변리사 실무수습을 담당하는 기관과 기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변호사는 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변리사법 개정 "변호사도 실무수습 받아야 변리사 자격 부여"

변호사와 변리사 간 해묵은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1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그동안 변호사들은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개정된 변리사법 3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만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실무수습의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놓지 않았다.

구 변리사법 5조2항은 '(변리사) 등록 신청 전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다만 변호사 등은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지난 1월 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등록신청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변리사법 시행령은 실무수습(12조)과 관련 '제5조2항에 따른 실무수습기간은 1년'으로, 시행규칙(7조)은 '제5조2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변리사회, 변리사 사무소 또는 변리사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은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변리사법 5조2항이 삭제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정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따라 관할 부서인 특허청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실무수습 방안을 고민 중이다.

◇"실무수습 2년은 해야"vs"2개월이면 충분"

변리사들은 현행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5조2항'이라는 문구 대신 실무수습을 규정한 개정안 '3조'를 넣어 변경하면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교육 기간과 주체는 변경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도 변리사와 동일한 실무수습을 받거나, 오히려 교육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변리사들은 시험 합격 후 2개월간 하루 8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이후 10개월간은 특허사무소 등에서 실무수습 과정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변리사 업무를 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강일우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호사 자격자 실무수습 교육기간은 지식재산권 기초부터 전문과정 자연과학 등 집합교육 12개월, 특허사무소 실무 12개월 등 총 24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은 변호사 교육은 변호사 단체가 직접 맡아야 하고, 교육 기간도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1월 대한특허변호사회를 만들며 발빠르게 대처했다. 지난해에는 '지식재산연수원'을 출범하기도 했다.

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은 "지식재산연수원의 관리감독 하에 현행 변리사 실무수습 과정에서 로스쿨과 중복되는 부분 제외하면 2개월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후진적 제도"

변호사 단체 측에서 2개월 교육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로스쿨에서 이미 교육을 받았다"는 점이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도입 후 이공계 전공 변호사만 1725명이 배출됐다"며 "1년 수습기간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변리사회는 "실제 변호사시험에서 지식재산권법은 선택과목으로 이를 선택하는 학생 수는 4% 수준이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 변호사시험 응시생 중 지식재산권법을 선택하는 이들은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12년 1회 변호사시험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선택한 응시생은 전체 응시자 1665명 중 82명, 합격자는 77명이었다. 지난 2014년 3회 시험에서는 응시생 2292명 중 61명이 이를 선택했고, 41명이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