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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고교 안 다녀요"…학생 말 믿고 PC방 출입시킨 업주 처벌은

[the L][케이스 프레소 ] "행정법규 위반땐 변명의 여지 판단해 적절한 이의제기 할수도"


◇ 사건 개요

울산에서 PC방을 운영하던 K씨는 2014년 11월 밤 10시30분 고등학생인 L군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울산 중구청으로부터 과징금 225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L군은 PC방에 들어가면서 "학교 안 다녀요"라는 말을 했고, K씨는 이 말을 믿고 입장시켰다며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관련 판결

울산지법 행정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K씨의 행정소송(2015구합119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 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28조 7호에 따르면 청소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이에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출입이 허락된다. 여기서 청소년이란 게임산업법 제2조 10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뜻한다.

게임산업법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18세 이상의 자'는 시간대에 상관없이 PC방에 출입할 수 있는데 '18세 이상'인지 여부는 신분증 제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적극적 요건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재학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할 만한 적합한 방법이 없다.
 
PC방 종업원은 학생이 아니라는 L군의 말을 그대로 믿고 업소에 출입시켰고 현실적으로 당사자 말 이외에 고등학생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종업원이 고의로 게임산업법을 위반해 L군을 업소에 출입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K씨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 Advice

게임업소 업주가 고교 재학생을 밤 10시 이후에 게임업소에 입장시킴으로써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학생의 말 외에는 고등학교 재학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다. 행정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통보 받을 경우 과연 변명의 여지는 없는지 판단해 보고 적절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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