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99만원을 내건 변호사에 의한 부동산거래자문서비스가 법적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들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검찰단계로 넘어갔다. 

공승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트러스트부동산이 현행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느냐 여부가 쟁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명칭사용'과 '변호사의 중개행위' 가능여부가 핵심이다.

공인중개사측은 둘 다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고발한 부분은 '명칭'이다. 고발과정에서 중개사측 근거로 쓰인 국토부 유권해석은 "공인중개사만 '부동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트러스트는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일반인들이 그 명칭을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네이버부동산, 다음부동산이라는 포털 서비스가 문제없이 쓰이는 것처럼 트러스트부동산도 명칭에 '부동산'이 들어간다는 것만으로 문제 삼을 순 없다"고 반박한다.

특히 "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이라는 점을 홈페이지에 반복 명시했고 이미 널리 알려져서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게 아님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검찰수사가 기소로 이어져 재판으로 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양측의 해석이 갈린다. 중개사측은 대법원 판결 등으로 중개행위는 중개사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법제연구원을 통해 "변호사 자격으로 공인중개사업무를 할 수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양측은 2007년 5월 11일 대법원 판결을 공통으로 근거로 삼고 있다.(2003두14888) 같은 판례를 두고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변협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사실행위'와 일부의 '법률사무'로 구성되고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호사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변협은 판결 취지가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일 뿐 중개행위를 변호사가 하지 못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공 대표 역시 같은 취지로 99만원이라는 보수는 법률사무를 수행한 대가이고 중개행위를 하긴 하지만 알선 대가는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므로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트러스트 부동산거래자문계약 약관에는 "보수는 트러스트 '로펌'이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법률사무를 수행한 데 대한 대가입니다. 매매∙임대상대방을 알선한 데 대한 대가는 0원으로 합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트러스트는 처음부터 형식적으로 '트러스트로펌'이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에 자문료 99만원을 받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변호사에 의한 부동산중개자문서비스를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실현하도록 구상한 방식이다. 형식상 중개료가 아니라 자문료임을 확실히 하고 있는 셈이다.

변협은 사건을 맡은 검찰에 곧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중개행위가 가능하다"는 입장의 자료를 전달할 계획이다. 변협은 "변호사를 명문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공인중개사법에 두지 않는 이상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업무가 허용되고 법률사무와 밀접하게 결합된 경우에도 변호사가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