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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청사직원과 민원인들이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을 통과하고 있다. 청사 직원들은 전날까지 청사 출입통제 경찰에게 신분을 확인 받은 뒤 안내실 옆 철문으로 출입했지만 지난달 발생한 '공시생 정부서울청사 침입' 사건으로 출입 통제가 강화됐다. /사진=뉴스1 |
지난달 정부청사에 침입해 시험 담당자의 컴퓨터를 통해 자신의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한 공무원시험 응시생 송모씨(26)가 경찰에 붙잡혀 청사 보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형사처벌 정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7일 법률 전문가들은 건물에 침입해 신분증을 훔치고 컴퓨터를 조작한 각 단계별로 별도의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평가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게 봤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은 "주거침입과 전형적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판례에선 이런 유사한 사안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체력단련장에서 신분증을 훔친 것은 절도죄가 될 것"이라며 "종합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 절도죄가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무원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은 것은 국가 소유 물품에 대한 손괴죄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건조물침입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문제되지만 형량이 가장 높은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성립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라 예상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송씨의 각 범죄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형량에서 가중되거나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경찰관이 허위로 고소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해서 1심에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거나,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송씨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면 해당 기간은 물론이고 이후 5년이 지나야 공무원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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