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의 자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부모의 신분을 밝히고 입학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변호사들이 교육부에 관련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33명은 자녀들이 로스쿨에 부당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대법관이 누구인지, 해당 로스쿨이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나 전 회장 등은 "대법관은 사법부 최고위직으로서 로스쿨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며 "전·현직 대법관의 자녀가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그 자체로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전 회장 등은 교육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즉각 관련 소송을 낼 방침이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33명은 자녀들이 로스쿨에 부당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대법관이 누구인지, 해당 로스쿨이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나 전 회장 등은 "대법관은 사법부 최고위직으로서 로스쿨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며 "전·현직 대법관의 자녀가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그 자체로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전 회장 등은 교육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즉각 관련 소송을 낼 방침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