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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운영하는 A사에는 기술개발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B씨가 얼마 전 개인적으로 특허를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가 출원한 특허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는 저나 회사가 자신의 발명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퇴근 후 거주지에서 발명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B씨의 주장이 맞나요?
A.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이 해당 직무에 대해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이 성립하기 위해선 △ 종업원 등의 발명 △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 △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직무범위에 속해야 하며 △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어야 합니다.
이 때 '직무'란 사용자의 지시나 지휘, 명령, 감독에 따라 종업원 등이 담당하는 사용자 등의 업무의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발명을 하게 된 행위'는 발명을 착상해 완성하기까지 행위로, 문헌 조사 등의 사색적 행위 뿐만 아니라 실험이나 제조 활동 등 부수적인 육체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직무범위에 속하여야 하며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은 피용자가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를 뜻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후1113 판결)
즉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당해 발명을 구체적인 직무로서 지시해 발명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내 연구소의 연구원, 기술개발부서의 담당자와 같이 담당하는 직무 내용에 비춰 발명을 담당·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종업원의 경우 역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발명을 의도하지 아니하고 그 직무를 수행한 결과 발명하게 된 경우에도 직무발명에 해당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이뤄졌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퇴근 후 종업원의 거주지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더라도 직무를 하면서 터득한 지식과 경험, 발명할 때까지의 사용자의 설비, 자원, 급여 등 사용자의 지원이 없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B씨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만 있으면 충분히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무발명의 판단기준시는 출원시가 아니라 완성시이므로 종업원이 퇴직한 이후라 하더라도 퇴직 전에 완성한 발명을 재직 중에는 숨기고 있다가 퇴직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역시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이때 퇴직 이후 일정 기간 내의 발명 또는 출원에 대해서는 회사측에게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고용계약을 통해 약정돼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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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머스트노우 변호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 출신으로, 기업 자문과 소송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 엘(the L)에 영업비밀과 보안문제와 관련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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