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관예우 척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위헌 소지를 의식해 서울변회는 "비록 당사자가 되는 법조 경력자들에게는 변호사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기본권 제한이 초래될 수 있지만 이런 기본권 침해는 전관예우 폐해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은 갈렸다. 서울변회장을 지낸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찬성한다"며 "신규 임용자 본인의 동의를 미리 구한다면 위헌 소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의 입법청원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판·검사 임용대상자가 임용되기 전에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하도록 하면 이 제도에 대한 헌법상 위헌 소지를 회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입법청원이 법률로 만들어진 경우는 거의 없고 이번 입법청원도 그럴 것이라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입법청원이라도 실제로 법률화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입법청원에 따른 법률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현실성이 부족한 입법청원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서울변회가 전관예우 근절 문제를 제기한 것은 환영하지만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판검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이상 개업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김승한 변호사(법무법인 유스트)는 사법연수원 기수문화와 관련, "전관예우의 문제는 평생법관(검사)제가 도입된다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법관이 종신직이다. 영국은 법관으로 임명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명문화돼 있고, 70세가 정년인 일본도 퇴임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김 변호사는 "제도 도입을 위해선 판·검사 보수 현실화와 함께 변호사 개업을 예외적으로 승인할 때 공정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한상훈 대변인은 "아직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