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19대 국회서 다수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제대로된 논의한번 없이 모두 임기만료 폐기 됐다. 최근 '정운호 게이트'처럼 법조비리가 심심찮게 재발하는 등 관련법령의 강화가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정작 다수의 법조인들로 구성된 국회는 이에 대해 소극적이다 못해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제한하는 법안은 지난 2011년에 개정된 변호사법이다. 판사·검사·군법무관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퇴직전 1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ㆍ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서 변호사법 개정안은 모두 27건 발의됐다. 이중 법조인의 전과예우 금지를 담고 있는 개정안 8건으로 모두 19대 국회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상정만 겨우 이뤄졌을 뿐 법안심사소위원회서 심사한번 되지 못했다. 

검찰 고위직 이력의 홍만표 변호사 법조비리 의혹으로 법관들에 대한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직 출신 퇴임 변호사의 관련사건 수임 제한을 현재 1년에서 더 늘리는 법 개정을 고려중이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관이나 검사 출신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하는 등 규제 일변도의 해법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규제보다는 변호인의 활동영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전관예우와 전화변론 등의 부조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검찰 출신 초선 금태섭 더민주 의원은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도 중요하지만 좀 더 효과를 보려면 피의자를 적법하게 도와주는 변호인 활동영역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주로 형사사건에서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는데 형사사건 변호인은 법무부령에 의해 피의자가 조사받을 때 옆에 앉을 순 있어도 말은 못 한다"며 "사실 중요한 결정은 검찰 조사받는 순간에 많이 이뤄진다. 가장 변호인의 활동이 필요한 때에 못하게 하니 전관을 찾게 되고, 그 전관을 통한 전화변론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변호사가 같이 조사 받는데 참여하면서도 말을 못하게 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이걸 놔두고 전관예우를 잡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 근절은 물론이고 힘없는 사람들이 조사받을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질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 의원과의 일문일답.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최근의 상황을 검찰 출신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처음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홍 변호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아실 거다.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 본인들이 일단 인정하고 나가야 한다. (전관예우가) 분명히 있다고 인식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더민주는 공직 출신 퇴임 변호사의 관련사건 수임 제한을 현재 1년에서 더 늘리는 법 개정을 고려중이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관이나 검사 출신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해법들을 내놓고 있다.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 2002년 대전 법조비리 당시 나왔던 해법하고 똑같다. 안 해 본 게 아니지 않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찍어낸 듯 뭘 못하게 하겠다는 규제 방안만 나오는데 이렇게는 전관예우 근절 못 한다.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예가 전화변론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못 하게 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러니 문제를 막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 푸는 쪽으로 가야 (전관예우 문제는) 해결이 된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온 복안을 설명해 달라. 
▶전관예우는 주로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된다. 형사사건을 크게 놓고 보면 수사와 재판이 있는데 재판은 정상적인 변호인의 변론이 이뤄진다. 그러나 수사 과정 중 검사가 하게 되는 조사가 문제다. 홍만표 변호사도 검찰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새벽 3시에 귀가했다. 보통의 경우도 조사는 5~6시간을 받는다. 

변호인의 실력이 드러나고 실질적으로 피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지점인데 우리는 그걸 못 한다. 법무부령에서 형사사건 변호인은 피의자가 조사 받을 때 옆에 앉아 있을 순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게 돼있다. 형사 사건 절차 중 중요한 결정은 그 시간에 가장 많이 이뤄지는데도 말이다. 

가장 변호인이 필요한데 못하게 하니 전화변론이 성행하는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가 볼 때 검찰 조사 시 자기 옆에 앉아 있는 변호인은 허수아비다. 가혹행위가 있을지 모르니 보고 있으라는 건데 그러면 변호인이 필요가 없다. 그냥 가족이나 친구를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무런 도움 없이 조사가 끝나고, 그 이후 절차에서 변호인의 능력이 발휘되다보니 전관이 낫다는 인식이 생기는 거다. 지금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들 열심히 형사변호인 되려고 하는데 무대 찾기가 어렵다. 이러니 검사랑 아무 때나 말 섞을 수 있고 전화번호 아는 전관이 활약하게 된다. 

막는 것, 규제도 중요하지만 좀 더 효과를 보려면 피의자를 적법하게 도와주는 변호인의 활동영역을 열어줘야 한다. 

-법률안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법제화 하려고 한다. 우리가 재판할 때 공개로 하는 이유가 공정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수사나 조사 과정이 재판처럼 만인이 보게 할 필요까진 없지만 변호인의 조력은 즉각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런데서 변호인의 실력이 드러나고 수임료도 합리적으로 조정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하려고 하는데 가다듬고 내용도 보완할 부분이 있긴 하다. 

-20대 국회에 검찰 출신들이 많아 기득권을 지키려는 움직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처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 없다. 말이 안 되는 거다. 당장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이걸 놔두고 전관예우를 잡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전관예우 근절은 물론이고 힘없는 사람들이 조사받을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질적인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부분이다.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민감한 이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관예우를 '법 왜곡'으로 보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배경이다. 국내서도 전관예우에 대해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의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서는 변호사법(전관예우금지법) 개정안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거나 퇴직 이전 1년 이상 근무한 법원·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처벌조항이 형사처벌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자체징계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생겨 처벌을 받는다 해도 경미한 수준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변호사직을 벗으면 대체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전관예우로 인한 법왜곡죄를 엄하게 다스린다. 독일은 형법 339조를 통해 '판사나 중재재판관이 법을 왜곡해 일방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3년 이상 15년 이하로 처벌이 더 무겁다. 미국법 역시 엄벌을 권고하고 있다. 

전관예우에 대한 처벌이 강한 만큼 전직 법관들이 갈 길을 만들어주는데도 인색하지 않다. 미국의 원로판사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은퇴 판사가 원로판사의 길을 선택할 경우 보좌진과 사무실을 유지해주고 현역 대비 4분의 1 정도의 소수의 사건을 맡긴다. 

이인석 서울고법 판사는 최근 법률신문 기고를 통해 "미국은 원로판사를 정원으로 계산하지 않아 그 만큼 신규판사를 충원할 수 있고 이는 법원 업무과중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며 "연방법원 전체 사건 중 15% 정도를 원로판사가 처리하고 있으며, 많은 연방판사가 은퇴 후 원로판사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검사가 정년에 이르기 전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입법청원등 전관예우 금지 입법추진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