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해 법무부와 대법원, 변호사단체 등이 꾸린 태스크포스(TF)가 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오는 28일 열리는 '법조브로커 근절 TF' 4차 회의 안건으로 평생법관·평생검사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평생법관·평생검사제는 판·검사의 정년 복무를 의무화하고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원천적으로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공익적 성격의 변호사 직무만 수행하려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거쳐 개업을 허용한다.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판·검사의 정년을 일치시키고 판사의 정년은 70세로, 검사의 정년은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평생법관·평생검사제 입법을 청원했다. 서울변회는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원인은 판·검사가 정년에 이르기 전에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데 있다"며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개정안이 법조인의 변호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전관예우 폐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판·검사의 정년을 연장하면 그에 따라 연금수혜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고, 변호사가 아닌 다른 직무 종사에 대해서는 금지 조항이 없어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