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0일부터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일자로 추천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추천위는 당연직 6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비당연직 위원 중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당연직 위원에는 이인복 선임대법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홍복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포함됐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장 이사장을 비롯해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정훈 SBS 공동대표이사가 위촉됐다. 법관 중에는 오경미 서울고법 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받을 계획이다. 45세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1항에서 정한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이 천거를 받을 수 있다. 천거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피천거인의 구체적 자격과 천거 방법 등이 포함된 공고문이 게시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종료되면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추천위를 열어 추천자가 정해지면 대법원장은 며칠 안에 대법관 제청을 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천거 대상자들에게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공개해 추천위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출을 보다 활성화하고 대법관 제청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