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관 변호사들의 연고관계를 이용한 사건 선임 및 법정 외 변론을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데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16일 "대법원은 전관비리가 전관변호사에 의해 발생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전관비리는 전관변호사와 일부 현직 법관이 합작한 결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현직 법관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 외 변론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것 뿐 아니라 법관 스스로 이를 거부·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복무규율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반시 징계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화변론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법관이 외부 발신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도록 한데 대해 "문제는 휴대전화를 통한 내밀하고 사적인 전화변론 행위"라며 이를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전관 변호사들의 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건 선임 및 변론 행위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신고·협조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법원이 마련한 퇴직 예정 법관 대상 교육, 윤리자문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현실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