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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원하는 성형효과 '안 된다'고 미리 설명 안 한 의사…'손해배상 책임"

[the L] 수술 전 설명 없이 환자 요구 사항 중 일부만 실현되는 수술법 사용한 의사…'설명의무 위반'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의학 지식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고려해 법원은 의료인에게 진료계약상의 부수의무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의사가 환자에게 상태와 예후 등을 설명하고 진료에 동의할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한다는 뜻이다.


이런 설명의무 범위를 놓고 종종 갈등이 발생하는데 의료 분쟁으로까지 어어지는 사례도 많다. 이와 관련, 성형외과 의사는 환자가 받게 될 수술로 환자가 원하는 외모가 어느 정도 구현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2다94865)이 있다.

 

눈 주변이 콤플렉스였던 A씨는 2008년 5월 어머니와 함께 의사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찾았다. A씨는 병원 상담실장에게 "눈과 눈썹이 좁아 화난 인상으로 느껴진다. 눈꼬리 기울기도 심하게 올라가 있다"고 호소하며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되 쌍꺼풀라인을 좁게 줄여달라며 요청했다.

 

이에 B씨는 A씨 등에게 눈썹 아래 피부를 절개하는 방식의 눈썹거상술(Infrabrow Excision Blepharoplasty)과 지방제거술인 슬림리프트 레이저(Slimlift Laser) 시술에 대해 설명한 다음 동의를 얻어 수술했다.

 

수술 전 A씨가 서명한 수술동의서에는 △ 눈썹 밑 절개를 통한 눈썹올림수술은 우울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는 것을 좋게 완화시키고 눈을 커지게 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시행된다. △ 모든 성형수술이 마찬가지지만 몇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데 감염, 상처가 덧나는 경우 눈썹 위와 아래의 피부에 약간 융기된 듯한 부분이 초기에 생길 수 있다. △ 눈썹주위에는 여러 감각신경이 혼재해 있어 감각이 무디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이 초반에 생기거나 지속될 수 있다. △ 개인마다 피부와 조직, 당겨지는 조직의 탄력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었다.

   

수술 결과 A씨의 눈이 커지긴 했지만 올라간 눈꼬리가 내려가거나 쌍꺼풀라인이 좁게 줄어들지는 않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시행한 수술인 눈썹거상술로 A씨가 원하는 결과가 구현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의사로서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B씨가 이를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의사 B씨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미용성형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질병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보다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는 환자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대해 충분히 들은 다음 전문적 지식에 따라 환자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과 난이도, 시술방법, 시술에 따른 환자의 외모 변화 정도, 예상 위험, 부작용 등에 대해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면서 "특히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의뢰인으로 하여금 그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의사의 설명 의무를 재확인했다.

 

의사 B씨가 A씨에게 시행한 눈썹거상술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좀 더 예뻐지고 싶다며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은 좁게 줄여주고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으로 느껴지는 것과 눈꼬리 기울기가 심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며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눈썹거상술은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수술법이 아니고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없는 수술법이라는 것이어서 눈썹거상술로 A씨가 원하는 결과를 구현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눈썹거상술을 시행하면 눈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 이외에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가 원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던 점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서 B씨는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돼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 판결팁= 의료인은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시술과 그에 따른 결과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의사는 진료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설명에 상당한 배려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진료기록에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환자 측의 확인을 받아둬야 한다.

 

법원(2009다70906)은 이미 인쇄돼 있는 수술동의서에 환자 측의 서명·날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의사는 환자에게 직접 구두로 설명을 한 뒤 확인을 받아둘 필요도 있을 것이다.

 

◇ 관련 조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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