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료법은 의료인의 범위를 나열하며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의료법 제27조 제1항)하면서도, 의사나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항은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어떠한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감안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2009도6980)이다.

이와 관련, 한의사가 환자에게 한약을 투여하면서 양약과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약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라고 본 대법원 판결(2009다102209)이 있다.

A씨는 2002년 3월 X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의 당뇨병으로 진단돼 식사요법과 생활습관 조절 교육만을 받아오다가, 2004년 1월부터는 이 병원에서 당뇨병 치료제로 처방한 경구용 혈당 강하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같은해 2월부터는 치료제의 복용 양을 늘렸고, 4월부터는 혈관계통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약과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약도 추가 복용했다.

그러던 2005년 1월 A씨는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한의사 B씨로부터 한약을 복용해 볼 것을 권유받고, B씨가 처방한 한약을 약 3개월 간 1일 2팩씩 복용했다.

A씨는 2002년 3월 X병원에서 처음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은 후 위와 같은 양약들을 복용하기 직전인 2004년 1월에 마지막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은 외에 따로 검사를 받지 않았었다. 그런데 3개월 간 한약을 복용하던 A씨는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 급기야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X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당일 입원했다.

입원 후 A씨는 X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약 10일 후에는 간 이식 수술을 위해 Y병원으로 이송됐다. Y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A씨는 퇴원했지만 약 3달 후 간 이식 거부증상 및 합병증으로 다시 Y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그리고 A씨는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한약을 처방할 당시 A씨가 복용하던 양약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그 양약들이 한약과 함께 복용될 경우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에게 한약과 양약을 함께 투약할 경우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B씨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약의 위험성은 한약의 단독작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환자가 복용하던 양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및 그에 의한 위험성에 관한 의학지식은 필연적으로 한약과 양약에 관한 연구를 모두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결과도 한약과 양약에 관한 지식에 모두 반영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연구 내지 지식을 의사 또는 한의사 중 어느 한쪽에 독점적으로 지속시켜야만 사람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약의 위험성이 한약의 단독작용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한의사가 환자에게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약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는 한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한의사는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에게 해당 한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 같은 위험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대법원은 한의사에게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그 설명의무의 범위에는 한약이 양약과 상호작용 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포함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 판결팁= 의사나 한의사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면허 가능한 의료행위와 환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해서는 꾸준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번 판결도 한의사에게 의사와 마찬가지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설명의무의 범위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욱이 한의사에게 의사가 처방하는 ‘양약’과 관련해 그 양약이 한약과 상호작용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까지도 한의사가 설명해야 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만 하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한의사로부터 한약을 처방 받을 경우, 현재 복용 중이거나 복용할 예정인 약이 있다면 그것이 양약이든 한약이든 한의사에게 말해 한의사로부터 해당 약물들이 상호작용하면 신체에 어떠한 효과를 발생하게 될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관련 조항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조산)과 임부(임부)ㆍ해산부(해산부)ㆍ산욕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