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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인수씨 등이 제주 4·3사태 피해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한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17일 인수씨와 4·3사건 진압에 참가한 군인 등 13명이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확인해 달라"며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판결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4·3사건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2009년 4월까지 총 1만3000여명을 4·3사건 희생자로 결정했다. 이에 인수씨 등은 "희생자 일부는 공산 무장병력 지휘관이나 중간 간부로,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수씨 등이 4·3사건 처분의 대상이 아닌 만큼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희생자로 결정된 이들 가운데 공산주의 무장병력 지휘관이 있다는 등 인수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아울러 "4·3사건 희생자를 결정한 처분으로 인수씨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진다고 볼 수 없고, 위원회의 처분으로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