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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이성과 싸우면서 입술 등 깨물면…"강제추행"

[the L] 대법 "다투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면 강제추행…가해자 성적(性的)의도 여부 무관"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다른 성별의 사람과 물리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술이나 귀를 깨무는 등 과도하게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2013도5856)


A씨와 B씨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그러다 서로 다툼이 시작됐다. 싸우던 상황에서 여성이었던 B씨가 엎어져서 A씨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키스를 하려다가 입술과 가슴을 깨물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 A씨는 감정이 폭발해 이성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보복의 의미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이런 경우 A씨의 행위는 어떻게 처벌될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A씨의 행위가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시키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 피해자의 의사 △ 성별 △ 연령 △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구체적 행위태양 △ 주위의 객관적 상황 △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서로 아는 사이였고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보복의 의미에서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다투는 과정에서 B씨의 신체를 깨물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됐다. 게다가 깨물어 B씨의 신체에 상처를 입혔으므로 이 부분은 상해로 인정돼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됐다. 강제추행치상죄는 강제추행을 통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 판결팁=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 피해자의 의사 △ 성별 △ 연령 △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구체적 행위태양 △ 주위의 객관적 상황 △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싸우는 중 신체를 깨물면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가해자가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 등에 따라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 관련 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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