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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집중포화 대상이 된 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홍만표 전 검사장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홍 전 검사장의 '전관로비'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공개하면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로비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검사들도 홍 전 검사장에게 전관예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전직 법조계 출신이 즐비한 법사위에서는 이같은 검찰 해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법조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나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 홍만표 사건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발표할 내용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심된다"며 "저도 평검사 출신이고 변호사도 해봤지만 상당히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 사건이 더 확대될 경우 (검찰 조직에) 문제가 된다"며 "국민으로부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칼날이 온다고 생각한다지만 수사는 국민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비판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도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경찰, 법원보다 검찰이 가장 낮다"며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새누리당은 법조비리 관련 정부 편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누구보다 명백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전관변호사를 정해서 수사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드러난 모든 것을 성역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씨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질문에 김현웅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만 답했다.
야당의 공세는 더욱 수위가 높았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관예우 때문에 법조·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이라면서 "특히 상식에 맞지 않는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만표 게이트 역시 홍만표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에 대해 특검 공수표 얘기가 나온다"며 "검찰내부 비리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김현웅 장관은 "지금도 검사·검찰직원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데 제약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춘석 더민주 의원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이야말로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적합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고 국민적 공분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결이 필요한 특검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검찰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특검 도입 논의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니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여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의 사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더민주 의원은 "검찰 내 요직을 두루 맡던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모든 검사들이 공분해야 되는 사건"이라며 "기둥 뿌리가 썩고 있는 서까래만 쳐다보는 격이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송두리째 부패의혹을 받고 있으니 통탄해야 할 사건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진 검사장 사건은 납득할 수 없는 거래관계가 있었다. 주식을 최초 취득한 2005년 당시 법무부 소속 검사였고 재산등록 현황 감사는 법무부 감찰관실 담당이지만 제대로 감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무부 감찰관실이 진 검사장의 재산현황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 역시 "매년 거액의 흑자가 생겨나고 상장이 유력했기에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비상장 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외국 법인 주식으로 바꿔서 자기돈 한 푼 안들이고 100억 이상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이 땅의 팍팍한 삶을 사는 99% 국민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사건"이라며 "검사가 얼마나 특별한 계층인가 비난 받아도 할 말 없을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하루종일 이어지는 질타에 결국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전현직 검사장이 국민들이 보기에 용납되지 않는 사태를 보여 송구스럽다"며 "이번 기회로 법조와 검찰이 거듭 태어나도록 개혁 방법을 모색해서 대책 마련하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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