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친절한 판례氏] 골프장 회원권 담보 목적 양도 후 제3자에게 팔면 "배임죄"

[the L] 대법 "담보 설정 계약 맺고 제3자에게 팔면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할 의무 안 지킨 것"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해 돈을 빌린 후 다른 사람에게 해당 회원권 팔았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는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맡기고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A씨는 돈이 필요해져 해당 골프장 회원권을 돈을 빌려준 B씨에게 담보 목적으로 넘기는 유효한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벌어졌다.


A씨가 담보 목적으로 양도했던 골프장 회원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A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배임죄.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아 배임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 재판부는 "회원 가입 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했다가 탈퇴 등의 경우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회원권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회원권 보전에 관한 사무(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말했다. A씨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2011도16385 판결)


대법원은 그 이유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귀속된 회원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골프장 운영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권양도 승낙(필요한 경우에는 명의개서까지)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의무를 하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회원 가입시 일정 금액을 예탁했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 그 회원권 소유주는 채권자이고 골프장은 채무자다. 따라서 A씨가 회원권을 담보 목적으로 B씨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채권을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절차가 필요하단 것이다.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A씨가 골프장 운영회사에 채권 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권 양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B씨가 골프장에 대해서도 유효한 골프장 회원권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하지 않은 채 해당 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 그렇다면 담보물인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릴 때 특정 물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담보물을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무자가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각각의 상황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채무자는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린 것이므로 채무자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 판결팁=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경우 그 담보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생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채무자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관련 조항


형법


제355조(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기사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