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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재형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사회적 관심이 큰 이슈인 법조인양성제도와 관련해 예정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변호사시험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6일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서면 답변을 통해 사시존치 주장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로스쿨에 대해선 제도 개선을 통해 최근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종전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입법적 결단이므로 그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종래 사법시험 제도가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 단계에서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 제도를 병존하는 방식은 혼란과 갈등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이어 "법조인 배출 통로는 변호사시험으로 단일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로스쿨 개선의 방법에 대해선 △장학금 및 특별전형 제도확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가능성 제고 △교육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5~6% 수준인 특별전형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학금 혜택의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근 주요 국·공립 법학전문대학원은 향후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14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은 평균 12.5% 등록금 인하하기로 결정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변시 합격률 감소와 변시 낭인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실시된 제5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약 55%로 결정되었고, 그로 인해 이른바 '변시 낭인'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변호사시험은 본래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의 성격을 갖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 배출수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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