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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현금보관증 가명 사용…사문서 위조

[the L] 돈 빼앗으려는 목적 아니었더라도 처벌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그대로 가명을 기재한 경우 평소 가명을 사용했고 특별히 돈을 빼앗으려는 목적이 없었다 해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A씨는 가명을 사용해 취업했다. A씨는 근무하면서 계속 한○○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주소는 실제 주소와 같았다. 그런데 취업한 곳에서 선불금 100만원을 받은 후 현금보관증에도 A씨는 같은 가명과 허위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다. 그런데 A씨를 고용한 B씨는 그것이 가명인 것과 주민등록번호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현금보관증에 가명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허위기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0도1835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금보관증에 표시된 가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따르면 이 여성은 '1954년에 출생한 52세 가량의 여성인 한○○'이고 1950년생인 A씨와는 다른 사람이다"라며 "문서의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사문서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는 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문서란 공문서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성적증명서, 추천서 등도 사문서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현금보관증이다. 현금보관증이란 돈을 빌리거나 맡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문서위조죄의 사문서에 해당한다.


현금보관증에 가명을 써서 위조하게 되면 돈을 다른 사람이 빌린 것처럼 보여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특히 가명을 쓴 경우엔 실제로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에 더욱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형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다.


재판부는 "A씨가 문서로 발생한 책임을 면하려는 의사나 그로 인해 돈을 빼앗으려는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즉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가명을 쓴 의도에 상관없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단 얘기다.


학생들이 출석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학교에 제출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위조해 적발됐다는 기사가 종종 실린다. 이런 경우 진단서를 위조한 학생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가볍게 생각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문서위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하다.  

◇ 판결 팁 = 사문서위조죄란 사문서에 해당하는 현금차용증이나 추천서 등을 위조하는 범죄를 말한다. 평소에 가명을 사용하던 사람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때 자신이 사용하던 가명을 기재한 경우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관련 조항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 (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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