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개인

[친절한 판례氏] 경품이벤트 '개인정보 3자 제공동의' 제대로 받아야

[the L] 팝업창 문구 등에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인정돼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스팸 문자나 전화 등이 돼 날아온 경험은 다들 있기 마련이다.


인터넷에서 광고를 통해 이벤트를 열어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고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동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사는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배너광고 팝업창을 통해 이벤트로 상품을 준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험사에 팔아 이익을 챙겼다.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는 당첨시 본인확인 등에 필요하다며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개인정보이용 동의란에도 체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A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법정 고지사항을 해당 팝업창에서 스크롤을 내려야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배치해 주의하지 않으면 읽기 힘들게 했다.


또 이벤트 배너광고 창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돼 있는 체크박스에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으면 팝업창이 뜨는데 여기서 '확인' 버튼만 선택하면 개인정보 수집과 이를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A사가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A사는 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를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지난 6월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개인정보수집업체인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2억여원과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라는 시정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두2638판결) 즉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 재판부는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 고지사항을 게재하는 부분과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해야 한다"며 "A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관해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결정권을 충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미리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의 정해진 법정 고지사항을 전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법정 고지사항 부분과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밀접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용자가 법정 고지사항을 인지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동의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A사는 이용자들이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동의를 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하기 힘들게 한 후 동의를 받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방통위의 제재 대상이 됐다.


◇ 판결 팁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경우 이용자들이 이에 대해 동의를 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법정 고지사항 모두를 정확하게 잘 볼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 법정 고지사항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이다.


관련기사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