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지방흡입술을 받고 복막염 등 부작용이 생겨 추가 치료를 받은 중국인 여성이 병원을 상대로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중국인 A씨(여)가 V성형외과의원 대표 B씨와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와 C씨가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7300여만원은 시술을 직접 집도한 의사 C씨가 B씨와 함께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9월 V의원에서 복부 등의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이미 3명의 자녀를 출산했고 2013년에도 중국에서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C씨는 지방흡입술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복벽성형술도 함께 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지방흡입술만 받기로 했다.

A씨는 시술을 받은 다음 날부터 복통을 호소했다. A씨는 V의원에서 지내던 중 편안한 호텔로 거처를 옮기고 싶다고 말했고 병원 측은 A씨에게 퇴원 조치를 내렸다. 이후 A씨는 복통이 심해져 다른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복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2개월에 가까운 치료를 받은 A씨는 V의원 대표 B씨가 입원료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V의원에 낸 치료비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데 사용한 비용, 정신적 위자료 1억원 등을 합쳐 총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의료상 과실이 있는 점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접 수술을 한 C씨의 책임은 일부 덜어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출산 경험이 있고 과거 지방흡입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같은 사정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고 해도 예상 밖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씨의 책임은 70%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